한나라당과 정부가
부산 여중생 성폭력 살해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 당정은 전자발찌법이 도입된 지난 2008년 9월 이전에 일어난
성범죄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법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과
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는 보완책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당정회의에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성조 정책위 의장,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최교일 검찰국장,
주철현 범죄예방국장이 참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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