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김길태는 성폭력 전과 2범이었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수감기간 동안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시한폭탄같은 성범죄자가 아무런 관리 없이
방치된 셈입니다.
 노은지 기잡니다.


【리포터】


9살 어린이 강간미수로 징역 3년, 30대 여성을 9일 동안 감금.성폭행해 8년을 복역한 김길태.

전형적인 재범 고위험군에 속하지만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전자발찌법이 시행되기 전 범죄를 저질러
대상이 아니었고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도 비껴갔습니다.


수감 생활중 정신분열 증세를 보여 전문 치료
시설을 갖춘 진주교도소에서 2년4개월간 치료를 받았지만 정신질환자는 교육 효과가 낮다는
이유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적 정신장애를 앓는 성폭력범을 출소 뒤에 집중관리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할 방침이고 당정은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안을 검토중입니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도입 이후 모두 7차례의
훼손과 도주사건이 발생해 실효성이 문젭니다.

【싱크】이수정 교수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치니까 만성화되고 돌이킬 수 없게
        되거든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왜곡하는 범죄자의 심리를 치료해야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OBS뉴스, 노은집니다.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