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부동산 정책 부처의 고위 관료 2명 중 1명은 서울 강남 3구에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중산층과 서민보다는 부유층 편이라는 비판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정부부처의 1급 이상 고위관료는 30명.

이중 절반인 15명이 서울 강남 3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남 3구는 최근 몇달 새 재건축발 부동산 과열로 일부 아파트와 분양권 가격이 급등한 지역입니다.

강남 3구에 부동산을 가진 고위관료는 기재부가 11명 중 4명, 국토부는 9명 중 5명, 금융위와 국세청은 각각 5명 중 3명입니다.

8명은 서초구, 5명은 강남구, 2명은 송파구에 부동산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15명이 보유한 부동산은 22건으로, 1인당 1.5건 꼴입니다.

주거 목적 외에 1가구 2주택 보유자도 있는 셈입니다.

부동산 가액은 평균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동산값을 떨어뜨리기보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계속 나오는 것이 이런 현실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싱크】진남영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서민을 희생시켜서 가는 거잖아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다든지 소득세를 과세한다든지 이런 식의 정책들을 안 쓰는 거잖아요."

부동산 정책 결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다주택 보유자와 같은 이해당사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OBS뉴스 권현입니다.

<영상편집:배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