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루됐다는 '정경유착' 의혹이 면세점 특혜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이에 야3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심사 보류를 요청했지만 관세청이 특허를 강행하면서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전격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모시고 관련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서울 면세점 3차 특허 심사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특혜 의혹을 제기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근거까지 좀 짚어주시죠.

송영길
네,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서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재벌들이 수백억의 돈을 내놓은 것이 뭔가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내놓을리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 면세점 특혜와 연관을 가지고 돈을 낸 것이란 의심을 가지고 이미 검찰이 기소를 했고요.
안종범을 비롯해서. 탄핵소추 심판 과정에 이 사안이 적시돼 있을 뿐 아니라 저희 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세청이나 이에 대한 국정감사를 청구해 놓은 상황인데 이 3차 면세점 허가를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유죄가 되면 다시 취소시켜야 하거든요. 특히 롯데 같은 경우는 신동빈 회장이 만나고 특히 뭐 70억을 줬다가 돌려받고 너무나 명백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이 강행을 했습니다.
이 심사를 보류한다면 준비해왔던 여러 기업들의 피해가 예견된다는 게 관세청의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길
나중에 취소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면세점은 지금 공급 과잉 상태에요.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지금 요우커들도 줄어들고 있고 사드 배치에 대한 한중 갈등 때문에 관광업계나 면세점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추가로 해야 되는 급박한 필요성이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오히려 더 수많은 중소상공인들의 피해와 국민들의 신뢰, 뭔가 범법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도 제재를 받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어떤 분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재벌 기업들의 신뢰 보호보다도 중소상공인들과 국민 전체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특히 이번 심사는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의 시금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더욱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송영길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 제가 황교안 총리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황교안 총리께서 제가 기름장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만, 뻔뻔하게 말을 둘러댔습니까. 어떻게 이틀 만에 700억이 넘는 돈이 걷힐 수가 있으며 이틀 만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법인 등기를 내줄 수 있는가 지적했더니 '다 그럴 수가 있다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황교안 총리가 한 것으로 봐서 황교안 총리야 말로 박근혜 국정농단의 부역 세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탄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나 사드 배치나 면세점 허가 절차 이런 것들이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것은 큰 우려입니다.

앵커
네,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면세점 선정 취소와 집행정지 소송을 신청하셨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송영길
네, 가처분 소송은 빨리 심사되지 않을까 싶고요. 심사 과정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네, 의원님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박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 홍보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 홍보 활동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될 때까지 전국 순회 활동을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송영길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도 다녀왔고 순천 이정현, 춘천의 김진태 그런 핵심 친박 의원들의 지역구를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최근 크리스마스 이브날은 홍보 차원이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토론하는 일종의 버스킹식으로 길거리에서 질의 응답하는 토론회를 가졌는데 아주 반응이 좋아서 31일 날 올해 말 다시 버스킹을 하려고 합니다.

앵커
네, 현장에서 시민들 만나보고 특히 어떤점을 많이 말씀해주시고 느끼시나요?

송영길
주민들께서 빨리 이 탄핵심판이 인용이 돼서 더 이상 광화문에 안 나와도 될 만큼 빨리 정리가 되는 것을 바라는 게 큰 것 같습니다.
이런 국정 농단 사태가 사실 박근혜, 최순실 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태를 방치하고 가능 하게 만든 언론, 검찰 거기에 모든 국가기관들 전체가 일종의 담합 행위를 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구조를 혁파해서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 이런 열망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앵커
네, 언론 검찰 이야기 하셨는데 제주에서 재벌과 언론, 검찰을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겠습니까?

송영길
재벌의 핵심은 삼성이라고 보는데요. 이번에 특검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 했잖아요. 핵심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아닙니까? 이건희 회장을 지금 억지로 살려놓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이유는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기 전에 이재용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완성시키기까지는 상속이라는 법률 행위가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살려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지난 번에 에버랜드 전환사채, 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부정으로 발행해서 1차 경영권 승계를 했고 이번에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불합리하게 해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킨 것 아닙니까? 이 과정에 우리 국민연금 기금이 동원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용에 대해서. 그래서 재벌 개혁의 핵심, 삼성부터 개혁을 해야 한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언론은 대다수 언론들이 이 박근혜 정권을 비호하고 그러한 대변인 역할을 해온 측면이 컸잖아요. 이 언론이 제대로 살아있었어도 사실 이런 사태가 3~4년 동안 방치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특히 2014년도 정윤회 국정농단 사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병우 민정 비서관에 의해서 사실상 통제된 검찰과 법무부 장관 황교안이 담합해서 문제 있다고 지적한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해고시키고 박관천, 한일, 최경락 경위를 아예 해임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까지 청구해서 결국 최경락 경위가 자살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건 정말 충신을 죽이고 간신들이 바로 하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통령을 바꿔도,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상 검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잖아요. 표적수사를 해서요. 그래서 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분리하고 지방 검사장은 직접 주민이 선출하게 하는 그런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영길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