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격인터뷰, 오늘은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 모시고 관련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사전에 반응이 엇갈렸었는데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그 기각된 날 아침에 저도 그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쭉 인터넷 기사들을 보고 있었는데요. 밤새 담당 판사 이름이 실시간 검색 1위에 계속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국민들이 그 사건 영장발부 여부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아침에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국회의사당으로 출근 한 게 아니고 8시쯤 해서 다른 일 때문에 어딜 갔었는데 그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젊은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다들 그냥 어깨가 쑥하고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니까 삼성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 특권 세력 앞에서 다들 무기력해지고 힘이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도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법조인들 몇 명이 지금 법원 앞에서 돌아가면서 연좌농성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법원은 법리에 따라서 엄격하게 판단을 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법리에 따른 엄격한 판단인지도 의문이고 우리 사회 전체가 참 많이 가슴이 아프게 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법원으로 시민들이 항의 전화도 엄청 하셨는데 그렇다면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많은 사람이 구속됐는데, 구속 사유와 기각 사유 과연 형평성이 있었느냐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글쎄 이게 구속영장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그 다음에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증명이 아니라 소명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는 확정적인 재판이 아니고 이 사람을 일단 구속 상태에서 사람을 묶어놓고 증거인멸을 못 하게 한 상태에서 특검이나 검찰이 조사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냐 안주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다른 피해자들 보면 사실 청문회 때 나와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제 3자의 얘기에 의해서 어느 정도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하면 다 영장이 발부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증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정도 상황이면 범행을 부인했으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특히 이게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삼성전자 사장을 승마협회 회장으로 취임을 시키고 거기를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자체가 증거인멸 우려도 있고 또 그 정도 상황이라면 사실 문형표 씨 구속 됐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쪽에서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여기에 불법적으로 관여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면 사실은 소명도 충분한 거거든요. 그러면 영장 발부에 필요한 법적인 요건은 충분히 갖췄다 결국 형평성도 영장 심사에 있어서 갖추지 못 했다 그런 의미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심히 유감입니다.

앵커
이게 뭐 무죄, 즉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속이 없다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건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느냐 줄 것이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 합니다. 어떻게 가든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삼성전자 즉 삼성그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 문제고 법원의 영장 기각의 배경은 법원 측 논리에 의하면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이게 삼성 측이 공갈죄의 피해자가 아니냐 그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협박 해서 결국 삼성이 돈을 뺏긴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무엇이 됐든 법적으로 뇌물죄로 보든 아니면 공갈죄의 피해자로 되든 대통령이 범법행위를 했다는 것은 이래도 성립하고 저래도 성립하는 것입니다. 다만 죄명이 삼성 측에 있어서는 뇌물이 되느냐 아니면 돈을 준 것이 피해자로서 돈을 뺏긴 것이냐 거기에 불과하므로 탄핵 재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네, 영장이 청구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 청문회 때도 직접 대면을 하셨는데 영장 청구 가능성 그리고 구속 사유 가능성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왜냐면 연예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특검 스스로도 이게 대한민국의 어떤 국기를 훼손할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특검이 얘기했었고요. 문화계 블랙리스트요. 그다음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3명이 구속된 바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김종덕 문체부 장관이 구속 됐었고 그 다음 정관주 차관이 구속 됐었고 그다음에 신동진 비서관이 구속 됐었고 그래서 지금 같은 사건으로 3명이 구속이 됐었고 그 위에 최상층 단계인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했던 조윤선 현 장관, 그 다음 김기춘 비서실장의 연결 관계만 지금 캐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에 보면 비서실장이 직접 지시한 내용이 기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김기춘, 조윤선 두 분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 내로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 바른정당이냐 국민의당이냐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국민의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경진
지금 상황으로서는 저희가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기대가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오시겠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혹독한 검증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시겠다면 국민들이 현재 이 순간에 제일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그 부분의 국민의 마음을 읽고 거기에 적합한 메시지를 내 놓으셔야 하는데 인천공항에 내리실 때 첫 메시지가 사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농단이 정말로 가슴이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며칠 지나서 대통령께 잘 수습하기를 바란다 이런 위로성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국민의 민심하고는 상당히 괴리된 행보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한 2~3년 동안에 과거를 비춰보면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지명을 해준다면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도 출마 할 수 있다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민심에도 어긋나고 그 다음에 과거에 보였던 행보도 또 지금 시대적인 문제가 양극화같은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비전 얘기를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화가 필요하면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퀘스천마크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안철수 대표가 호남을 찾았습니다. 사실은 민주당한테 지지율이 뺏겼는데 호남 민심 다시 돌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경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고요. 어쨌든 호남에서는 그래도 안철수 대표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한쪽에서는 안철수 대표, 한 쪽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 이렇게 토크 콘서트가 나란히 예정이 돼 있는데 누가 제대로 할지 그것도 관심사입니다.

앵커
네, 계속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진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