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의 첫 관문인 안행위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여야의 이견 속에 결국 불발된 건데요.
전격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모시고 관련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워님, 안녕하십니까.

박남춘
안녕하세요.

앵커
설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탄핵시계가 빨라지고 있는데 민심 청취해 보셨을텐데 뭐라고 하시던가요.

박남춘
경제가 참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세요.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져서 그렇다고 말씀하실 때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참 몸 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빨리 정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정의로운 쪽으로 개혁도 빨리 하고 그래서 좀 더 경제를 나아지게 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앵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공직선거법 연령개정안이 발목이 잡혔단 말이죠.
어떤 취지의 법안이고 왜 이게 발목이 잡혔을까요.

박남춘
두 가지가 핵심 사안인데 만 18세, 지금까지 19세까지만 투표권이 허용돼 있는데 18세로 확대해서 허용하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외국민들에게 이게 현재 공직선거법 상으로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대통령 궐위 문제가 생기면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고치는 건데 그 재외국민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여당도 응하고 있습니다만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허용하는 이 문제는 반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 18세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추세는 국제적 추세입니다.
OECD 34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만 18세에.
국제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또한 어떤 문제가 있냐면 18세가 되면 우리 국민들은 병역의 의무를 주고 공무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납세의 의무도 집니다.
그러니까 의무는 다 부과를 하면서 국민의 가장 권리라고 할 수 있는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허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당 같은 경우는 이것을 선거의 유불리로 보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확대해주는 문제지 선거에서 이게 유리 하냐, 불리 하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할 일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18세로 조정이 된다면 이번 대선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보세요.

박남춘
지금 현재 만 18세를 허용할 경우에 약 62만 명 정도가 투표권을 갖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번에 탄핵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약간 20~25만 명 정도가 새로 투표권을 갖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재보궐 선거와 대통령 궐위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박남춘
지금 이제 재보궐 선거를 보면 공직선거법에 보면 1년에 한 번 허용하도록 돼있습니다.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금년에는 4월 첫째 주 수요일이 식목일이에요.
그래서 한 주 넘겨서 4월 12일에 각종 재보궐 선거를 치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게 조기 탄핵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4월 12일에 대통령 궐위선거가 이루어진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재보궐 선거도 치러야 하고 대통령 궐위선거도 치러야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게 된 것은 4월 12일 재보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후보 신청 개시일이 언제냐면 3월 22일입니다. 그 전까지 대통령 궐위에 대한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을 동시에 하자 재보궐 선거와 대통령 궐위선거를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인원이나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각각 치르게 될 경우에.
그런 것도 절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면 아무래도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재보궐 선거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같은 날 동시에 실시를 하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각 당 대선 후보들도 잰걸음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경선 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경선 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박남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완전 국민경선제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 해서 그 원칙으로 지금 민주당이 왔는데 물론 민주당 당원들께서는 굉장히 불만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동안 당비 다 내고 당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럴 때는 또 자기들이 한 표가 위력을 못 갖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많이 또 이해하시고 있습니다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르게 돼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 간에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우리 민주당 경선 룰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소위 문재인 대세론,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데 이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박남춘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가 지난번에 대선에도 출마를 했고 지난 10년 동안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통해서 엄청난 검증을 받았잖아요.
아무래도 정책적인 거로도 준비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잰걸음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세론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 다른 후보들도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중간에 포기를 하셨지만 그러나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 이런 좋은 후보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마 경선이 굉장히 민주당의 외연도 넓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레이스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안희정 지사가 최근에 한 조사에서 후보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시장을 역전했더라고요.
돌풍이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박남춘
제가 출정식 하는 날, 개인적으로 막역한 후배이고 동생이에요.
그래서 출정식을 가서 같이 지켜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많이 생각이 정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에 관해서 많은 식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우리 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이러면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한 번 지켜봐야죠.

앵커
앞으로 좋은 의정 활동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