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4당 체제에서 열리는 2월 국회는 개혁 과제를 처리할 적기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각 당의 정책위의장은 개혁과제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대선을 앞둔 당 공약까지 마련해야 할 중책을 맡았는데요.
전격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계신 윤호중 의원 모시고 관련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윤호중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2월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의 개혁 과제 어떤 것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윤호중
저희가 작년 촛불 혁명이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까지 이르고 그 이후에 개혁과제가 여러 가지 제출이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나았던 부정부패 즉 정경유착의 구조를 청산해야한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서요.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이든지 정치개혁, 재벌개혁 이런 과제들을 내놓고 있고요.
또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우므로 시급한 민생개혁 과제들로 함께 다뤄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데, 제계에서는 대주주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호중
지금까지 우리 재벌 대기업들의 오너 경영인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 특히 재벌 기업의 경제 체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는 오너 리스크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컨츄리 리스크 인데, 이 컨츄리 리스크는 부정부패입니다.
즉 정경유착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최순실 게이트 같은 곳에서 나타났던 바로 이런 문제들이 우리 경제가 더 발전해 나가는 데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기업의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또 우리 경제 기업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보면 대기업들이 지분을 물려받으면서 실제로 상속세를 거의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경영권을 물려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개혁 하자는 것입니다.

앵커
법인세 인상이나 선거연령 18세 인하 같은 법안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호중
지금 법인세 세율 인상 문제는 작년 예산을 다룰 때, 그때 같이 세법을 다루었던 것이고요. 아무래도 세율 문제든지 이런 것은 올해 연말에 내년 예산을 다루게 되면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성과가 별로 없는 이를테면 기업 한류, 세재 든가 이런 것은 폐지를 하고 오히려 고용을 늘리고 특히 청년 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재를 손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의 논의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18세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저희가 제기를 해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자유 한국당의 입장은 반대입니다.
거기에 다가 바른 정당까지도 처음에는 찬성 할 듯하다가 지금은 좀 뒤에 다음 총선서부터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3당 원내 대표들이 2020년 총선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 개정은 지금 하자 이렇게 수정제안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지금 자유 한국당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네, 정책위원장 맡고 계시니까 대선 앞두고 큰 공약 틀 마련하시는데도 신경 쓰셔야 되겠어요. 큰 기조가 어떻게 됩니까?

윤호중
좀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적폐, 특히 OECD 국가 34개국 중에 29위에 부패인식수준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부패를 확실하게 끊어내고 국민주권의 나라를 좀 더 확실하게 하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문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불평등을 시정하고 그 안에서 경제 활력을 만들어 내고 또 한편에서는 스타트 업이든가 이런 새로운 경제의 활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혁신경제 이런 것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앵커
네, 당 경선이 있을 텐데, 문재인 대세론에 안희정 지사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완전 국민경선제라면 누가 수혜를 좀 더 볼까요?

윤호중
완전 국민경선제가 누가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당에 당원 뿐만 아니라 또는 우리 당을 기존에지지 해왔던 사람 뿐 아니라 어떤 국민이든 많은 분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후보가 유리한 것이죠.

앵커
네, 그렇군요. 황교안 권한 대행 지지율도 올라 가고 있고 출마 여부 아직 모르겠지만 민주당으로는 오히려 정권 구도 프레임이 명확해 지는 구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윤호중
네, 지금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권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당장 AI문제도 심각했었고 구제역 때문에 농축산물 가격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일들을 우선 해야합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2월 말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이 연장을 승인 할 거냐 말거냐에 어려운 문제 결정을 해야 하는데 만약 그런 결정을 안 하고 박근혜 대통령 편을 들게 된다면 사실상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은 포기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자유 한국당이 반성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뱃지도 돌려줬는데요. 이런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호중
글쎄요. ‘반성 투어’ 라는 말도 쓰지 않기로 했다죠. 무슨 민심 돌리기 말을 썼다고 하는데요.
자기들의 반성이 우선 돼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새누리당이 어떤 이름 입니까,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하면서 지은 이름 아니겠습니까 즉, 박근혜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겠다는 의지인가 싶은데요.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두둔하고 또 탄핵 인용을 반대하고 또 오히려 반대하는 집회에 나가서 선동발언 하는 이런 행태들을 보면 아직 자유한국당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심을 담아내는 정책 개발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