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선시계가 빨라지면서 여야 대선주자들도 토론회와 공약 발표를 이어가며 민심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격인터뷰, 오늘은 국가 운영의 핵심 콘텐츠로 '유라시아 큰길 프로젝트'를 제시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모시고 정책 방향과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원유철
안녕하세요?

앵커
네. 주말에 유라시아 큰 길 정책 발표를 하셨습니다. 유라시아 큰 길 프로젝트 이번 대선의 핵심 공약에 포함을 시키셨는데 어떤 배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유철
예. 제가 이번에 대선에 참여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찾아오고 있는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안보 위기는 한국형 핵무장으로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함으로써 한반도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핵을 완전히 해결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들고 나왔고요.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경제 위기는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함으로써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유라시아라는 큰 길이라는 구체적인 미래비전을 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앵커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원유철
유라시아 큰 길은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중심이 돼서 유럽과 아시아를 달려가는 경제 실크로드인데요. 현재 북한 때문에 북쪽으로 갈 수가 없어서 경기도에 있는 평택 당진항을 통해서 중국 연태를 거쳐서 중국 횡단철도를 연결하는 것이 황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입니다. 여기 연결 수단은 열차 페리라는 수단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열차 페리라는 것이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배에다가 기차를 싣고 뱃길을 일단 건너가는 거죠. 뱃길을 건너가서 중국 대륙 철도에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차가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한중 간의 해저터널을 뚫고 한일 간의 해저터널을 뚫어서 이제 대한민국 한반도가 중심이 된 반지 모양의 링코리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은 열차 페리를 통해서 서해안 쪽에는 황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평택 당진항에서 중국 대륙 철도를 연결하고요. 이 동해안 쪽으로는 환동해쪽으로는 강원도 동해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해서 시베리아 철도를 연결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대륙철도 TCR하고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철도인 TSR하고 우리 한반도인 대한민국이 중심이 돼서 환모양의 둥근 반지 모양을 연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한일 해저터널, 한중해저터널을 통해서 기차를 타고 모든 대륙을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유라시아 큰 길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물류 경쟁력이 높아지고 결국은 수출 경쟁력이 강화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나는 거죠. 예를 들어 한중해저터널 경우에 하나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 한중해저터널 하나만 가지고도 120만 개의 일자리가 나옵니다. 여기 동그라미 쳐있는 것이 인공섬입니다. 9개의 인공섬을 띄워서 이 인공섬에는 레저스포츠 시설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단지, 또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인공섬을 9개 띄워서 한중 간의 합작을 할 수 있는 이런 경제 협력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물류 중심국가가 되는 길이고요. 이것은 유라시아 큰 길을 통해서 수많은 일자리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매머드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앵커
예. 유라시아 큰 길 프로젝트가 경제 문제를 담당을 한다면 핵무장론자신데 한국형 핵무장이 이제 안보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공약이거든요.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원유철
예.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북한 정권은 최근 10년 동안 5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30차례 가까운 미사일 도발을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SLBM까지 성공을 한 상태입니다. 김정은의 삼대 세습 정권은 끊임없이 10년 동안 이렇게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키고 발전시켜왔는데 그동안 우리는 10년 동안 사실은 규탄 결의안, 유엔 안보리 체제, 이런 말 폭탄만 해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북한의 핵의 위협에 맞서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한 핵으로 억제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한국형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고요. 이미 제가 2010년도에 국방위원장을 할 때 북한 핵에 맞서서 우리도 핵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 시절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한미동맹이 우리의 소중한 안보 자산이고 또 핵우산을 통해서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나 우리의 운명을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 없다. 이제 비 올 때마다 옆집에 가서 우산을 빌려 올 수 없는것처럼 이제 우리는 핵우산을 넘어서 핵 우비를 입어야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우리는 2배 이상, 북한이 20개의 핵폭탄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40개의, 2배 이상의 억제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북한 정권의 오판을 막고 도발을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 그런데 당내의 이인제 전 최고위원 같은 분은 반대의 입장이거든요.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원유철
한국형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했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건만 북한은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 시키지 않았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도 강력한 핵 능력을 갖는 것이야 말로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유명한 외교관 헨리 키신저 미 국무부 장관도 이웃 국가가 핵을 가졌을 때 같이 핵을 갖는 길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길이다라고 얘기했듯이 이렇게 절대 무기에 대해서도 우리도 같이 대응해야지만 우리의 안보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앵커
헌재 최종변론에 박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유철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일을 고려하셔서 나오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헌재는 헌재대로 여러 가지 양쪽의 대리인의 변론을 통해서 최종 판단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예. 마지막으로요. 황교안 대행이 특검수사 연장을 불허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원유철
황교안 대행께서 주장하신 불허의 이유를 보니깐요. 이제 정국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저는 이제 황교안 대행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사실, 특검법안이 유례가 없는 야당만의 추천으로 특검이 추천이 돼서 대통령이 결정하는 법안입니다. 물론, 우리 여당이 동의를 했죠. 했는데 말 그대로 특검법은 특별법이거든요. 시한이 정해진 한시법입니다. 이제 시한이 됐으니깐 마무리하고 이제 검찰이나 법원 같은 사법체계, 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틀 속에 있지 않습니까? 미진한 부분은 검찰에서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지나치게 우리 국회에서 입법권을 어떻게 보면 남용을 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거나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이 자체는 장기적으로 보면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특별법을 통해서 국회가 사법부를 압박하거나 행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유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