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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공석에도 文 핵심 공약은 '정중동'
기사입력시간 2017.05.19 21:01 김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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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 부처 수장 인선이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통신비나 자사고 폐지 등 일부 주요 정책의 경우 힘 있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80만 원을 웃도는 삼성의 한 휴대폰입니다.

하지만 이달초 황금연휴엔 서울 신도림 등 일부 지역에서 20만 원 안팎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최대 60만 원에 달하는 불법보조금 때문인데, 결국 누군가는 이른바 '호갱'이 되는 겁니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사그라지지 않는 불법보조금 근절을 위해 위법 통신사 영업정지 기간을 늘리고, 과징금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14만 원을 웃도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새 정부 정책기조에 힘을 싣기 위해서입니다.

【싱크】지난 10일
"선거과정에서 제가 했던 (생활비 절감 공약 등)약속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의 주범으로 손꼽혔던 자사고와 외국어고 폐지 방침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일부 학부모와 졸업생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개선의지가 강하게 반영돼 둘다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5년 주기로 돌아오는 '재지정평가'와 추첨제 전환 등의 새로운 해법으로 후폭풍을 최대한 막겠다는 복안까지 세워놨습니다.

【클로징】김대희
교육비와 통신비 절감 공약에 필요한 예산만 약 15조원을 웃도는 만큼, 앞으로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셈법도 빨라지게 됐습니다.
OBS뉴스 김대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기, 최백진/ 영상편집 : 공수구>

김대희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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