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기밀수사에 쓰라고 준 특수활동비로 이른바 '돈봉투 만찬 파문'을 일으킨 법무부와 검찰은 지금 합동감찰을 받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1년치 내역에는 용도를 가늠할 수 없는 경비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수사가 끝난 지 나흘 만에 암암리에 진행됐던 '돈봉투 만찬' 사건.

당시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 간부들 사이에 오갔던 금일봉은 모두 특수활동비로 파악됐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수집이나 사건수사에 쓰이는 경비를 말합니다.

당초 용도와는 다르게 전용된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지난 10년 간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내역과 근거, 사용처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우려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경로를 통해 2015년치 편성액을 입수한 결과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연구활동비, 수용자 교화활동비, 감사담당관실 경비, 법무지원 활동비 등 기밀과는 동떨어진 항목들이 즐비했기 때문입니다.

【싱크】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어떤 활동비로 주거나 급여성으로 주고 있고, 일부 돈은 사적으로 오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박근혜 정부 들어, 대폭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2년 248억 원에서 매년 규모가 늘면서, 지난해에는 285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돈봉투 만찬'과 같은 엉뚱한 집행의 여지를 매년 키워준 셈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현황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줄이겠다고 나선 특수활동비, 일부 부처는 효율적 사용의 전제 조건인 투명성부터 외면하고 있습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 영상취재: 김영길 / 영상편집: 이종진 >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