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지도·감독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사항을 없던 일로 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전 소방서장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경기 안산소방서장 A씨에 대해 과태료 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한 업체의 소방시설 지도·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사항을 없던 일로 하라며 부하직원에게 부당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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