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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환경부, 2심 포기하고 용산기지 오염 실태 공개 가닥
기사입력시간 2017.06.16 20:39 이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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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환경부가 용산미군기지 오염실태에 대한 2, 3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OBS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선 비공개 방침이었는데요.
문재인 정부들어 정부 정책이 바뀌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이무섭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터】

서울행정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용산미군기지 오염 실태 조사 2, 3차분에 대해 환경부가 공개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항소를 포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이런 의견을 어제 개최한 환경분과위원회에서 미군 측에 전달했습니다.

미군은 즉답을 하지 않았으며 환경부는 공개 방침에 대한 미군의 최종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전달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1차 조사 결과에선 관정 14곳에서 채취한 지하수 시료 가운데 7곳에서 1급 발암물질, 벤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미군은 반미감정을 자극해 한반도 안보를 해칠수 있다는 이유로 2, 3차 조사 결과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환경분과위에서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거나 "1, 2, 3차 조사 결과에 연관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댔습니다.

공개로 가닥을 잡은 환경부 방침을 미군이 뒤엎지는 못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방의 뜻대로 공개할 수 있는지 법적 다툼의 소지는 있지만, '양자 합의'라는 공개 관련 부속조항을 국회가 비준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최근 공개 방침을 청와대 등 상부 기관에 보고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용산미군기지 오염실태 조사를 공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할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뒤 정부 정책이 바뀌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OBS뉴스 이무섭입니다.

<영상편집 공수구>


이무섭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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