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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연말까지 여야 합의 개헌안 도출"
기사입력시간 2017.07.17 20:54 정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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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69회 제헌절을 맞아 정치권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한 뒤 내년 6월 국민투표를 하는 개헌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정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행 헌법 체제가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탱해 왔지만 시대적 요구를 포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따라 "국회가 연말까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국회의장 :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이라는 3대 원칙 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라는 구체적 개헌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출신의 국가 원로들도 과거 개헌이 권력 강화나 연장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국민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채정/전 국회의장 : 삶의 내용, 국민들의 행복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요구하는 쪽으로. 권력구조가 개헌의 중심은 아닙니다.]

대통령 1명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데에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형오/전 국회의장 :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모든 권력 주체들에게 엄정한 책임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지방분권과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제왕적 대통령제를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의화/전 국회의장 : 선거제도는 표의 등가성, 표의 미래·비례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국회는 올해 하반기 전국에서 11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열며 개헌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정주한 입니다.

<영상취재: 채종윤, 유병철/ 영상편집: 공수구>

정주한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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