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 상대로 한 이른바 '핀셋 부자증세'에 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역대 정부가 맞닥뜨렸던 조세 저항을 이겨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기자】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들이 더 많이 저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새로운 부가가치세 제도에 따른 홍보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977년에 처음 도입된 부가가치세.

이듬해 총선에서 집권 공화당이 패하면서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을 촉발시켰습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는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부동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자산가는 물론 스스로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세금 폭탄'이라며 비판하고 나섰고,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2015년엔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명분으로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했지만, 우회 증세라며 서민들의 반발을 크게 샀습니다.

이처럼 증세는 그동안 정권의 힘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한방'으로 작용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꺼내 든 '증세 논의'.

서민이 아닌 고소득자를 콕 집어내는 '핀셋 증세'로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우원식 / 민주당 원내대표 : 초고소득자 그리고 초대기업에 세금 더 걷는 게 지방선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서 걷어진 재원을 가지고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용으로 쓰자….]

과거 정권과 달리 문재인 정부의 증세 방침이 민심의 역풍을 피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OBS뉴스 김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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