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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방송 개혁' 공방…문재인 케어 도마 위
기사입력시간 2017.09.14 20:53 정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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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순서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방송개혁 문제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정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은 여당에서 만든 공영방송 관련 문건을 '방송장악 문건'이라며 질타에 나섰습니다.

[이우현/자유한국당 의원 : 박근혜가 이런 거 했으면 당장 탄핵한다고 했을 거예요. 방송 장악해 가지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쓸데없는 짓을 했다"면서도 실무자가 작성한 문건이 탄핵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해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보수정권 9년 동안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제대로 된 감사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애초 기획재정부가 2023년에 건강보험료 재원이 고갈될 것이라며 국고지원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에서 태도를 바꾸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총리는 "정부의 정책 실행 의지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쌓인 누적금도 많아 문제될 게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박인숙/바른정당 의원 :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 이후에 건보재정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국무총리 : 물가도 더 올라갈 것이고 노인들은 더 늘어날 것이고요. 엉터리 추계는 아니다….]

한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BK 가짜 편지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새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시) 홍준표 위원장이 나와서 가짜 편지를 흔들었던 사건인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신중하게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OBS 뉴스 정주한 입니다.

<영상취재: 채종윤, 이시영/ 영상편집: 이현정>

정주한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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