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6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주최한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정기조찬 세미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먼저 한국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소득주도성장'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소득주도성장만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중심성장, 사람중심성장을 합친 혁신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야당 등에서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기조만 갖고 가는 것처럼 비판하는 데 대한 반박으로 나온 것이다.
김 부총리는 야권에서 '지속 가능성이 없는 혈세 퍼주기'라고 비판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세금을 들여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는 성장을 더 할 수 없다'는 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지적에 "공공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 일자리가 넘쳐나리라는 것도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민간 일자리와의 연계"라며 "공공부문에 대한 플랫폼을 통해 민간 활성화와 연결하고, (여기에) 혁신성장이 결합하면 전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또 '기업이 이득이 많이 안 남더라도 고용을 많이 해야 한다'는 취지의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그 이익 추구 행위를 죄악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야당 의원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설명함과 동시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중점 법안들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가 국회에 협조를 구한 법안 중에는 19대 국회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이 추진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그는 '두 법안은 지난 정부에서도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했던 사안인데 달라진 내용이 있느냐'는 한국당 이만희 의원의 물음에 "(두 법안 내용 중) 여야 쟁점이 붙은 부분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정하고 필요하다면 좀 수정해서라도…(처리했으면 한다)"라면서 "그러나 전체 골격은 유지하면서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등 여야 의원 25명이 참석했다. 민주당의 박병석·양승조 의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야당 의원들이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