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환각 상태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만 인정하고 '마약 급성 중독에 따른 심신 상실'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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