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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전쟁 본격화…민원성 SOC 예산 '빈축'
기사입력시간 2017.11.14 20:54 최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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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여야가 예산안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심사과정에서 민원성 SOC 예산이 대폭 늘어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최진만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조정소위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세부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예결위는 총 429조에 달하는 정부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 본회의까지 확정짓는다는 방침입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일부 야당에서 또다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지속불가능하고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전가하는 묻지마 복지 예산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최대 이슈는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입니다.

정부는 토목성장을 지양하겠다며 올해 보다 4조4천여 억원 깎인 17조 7천여 억원을 SOC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2004년 이후 최저수준입니다.

하지만 상임위 심의를 거치면서 20조 원 이상으로 오히려 2조3천여억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에 열을 올리면서 민원성 SOC 예산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물론 예결특위 소위와 본회의 심사가 남아 있어조정될 여지가 있지만 이른바 '쪽지 예산'의 90%가 건설 예산인 만큼 SOC 예산 증액은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SOC 호남 홀대론'을 제기하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상승 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OBS뉴스 최진만입니다.

<영상취재:기경호,채종윤 / 영상편집:이현정>

최진만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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