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 정부가 '스모그 오명'을 벗겠다며 강력한 환경보호정책으로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현지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막무가내' 식 제재 탓에 애꿎은 기업들은 벌금폭탄에, 주민들은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뉴스캐스터】

중국에서 올해 1월~10월까지 환경보호법을 어겨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건수는 3만2천여 건, 지난해의 두 배가 넘습니다.

법규 위반으로 기업이 낸 벌금도 10억 위안, 약 1천650억 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나 급증했습니다.

지속적인 위반으로 구금된 기업 경영자나 관료도 지난해보다 161% 늘어 7천93명이나 됩니다.

불법 폐기물을 버리거나 오염물질 초과 배출, 측정기기 조작 등으로 적발된 것인데 당국은 계속해서 초강력 단속을 벌이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5년 환경 법규를 위반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시정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매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법을 강화했습니다.

심각한 위반 사항은 형사 기소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대장 / 中 전인대 상임위원장: 환경보호세법이 심의를 거쳐 통과됐습니다. 상임위가 승인한 첫 세법으로 공해를 줄이고 생태계와 환경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지방 관료들의 환경 단속을 압박하면서 현지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제재'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징과 톈진 등 스모그가 심각한 도시에서는 단속이 너무 심해 환경기준을 준수한 공장마저 폐쇄되는 등 수많은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시동 / 화학공장 지배인: 공장 문 닫는 것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요. 20여 년간 함께 일해 온 곳이에요. 떠나기 싫습니다.]

최근 석탄 난방을 가스나 전기 난방으로 바꾸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북부지역 300만여 가구에 석탄 사용을 금하고 가스 난방시설을 설치했지만 액화천연가스 부족으로 난방 공급이 수시로 끊기고 있는 것입니다.

석탄 난방 시설을 철거했으나 가스나 전기 난방 시설이 아직 설치되지 않아 아예 난방 시설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심지어 석탄 난로 철거 후 전기 난방시설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허베이성의 초등학교 11곳에선 섭씨 0도의 날씨에 학생들을 추운 교실을 피해 운동장에서 수업을 받도록 하는 일까지 벌어져 학부모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월드뉴스 김상경입니다.

<영상편집: 이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