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매수죄는 유효한 선거구 존재와 상관없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검찰이 관련 사건 기록 검토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전국 검찰청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매수죄 추가 적용이 가능한 사건들을 골라내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상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던 지난해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발생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사건 60여 건 중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