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청와대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권력 기관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남용을 통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오민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국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독재시대가 끝나고 민주화 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각 기관의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고 일반 수사의 1차적인 수사권한도 갖습니다.

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한편 경찰 기본기능을 수사와 행정으로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국 10만 명 경찰 조직의 비대화가 우려되지 않도록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등 견제장치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검찰의 경우 경찰과 수사권한이 조정되고 추진 중인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게됩니다.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 수사는 대폭 축소되고, 검찰이 장악하다시피한 법무부의 탈 검찰화도 추진됩니다.

국정원은 국내정치와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대북과 해외 정보에 전념하는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경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5개 사안에 대해 민간조사단 임용을 마치는대로 진상조사를 개시하고,

국정원 적폐청산 TF를 통해 2012년 대선 당시 댓글 사건 등에 대한 수사의뢰를 완료하는 등 각 권력기관의 적폐 청산 작업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OBS 뉴스 오민나입니다.

<영상취재:김세기,최백진/영상편집:공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