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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외로움 전담부서 신설…日 독거노인 보호책
기사입력시간 2018.01.18 21:55 김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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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국 정부가 노령층 고독 문제 해결을 위해 '외로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차관급 인사를 전담 배치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독거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 관련 민법을 대폭 손보기로 했습니다.

고령화 시대, 세계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뉴스캐스터】

영국 병원들은 하루 내원 환자 중 1~5명 정도가 외로움 때문에 찾아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영국 75세 이상 독거노인의 절반 정도가 길게는 수 주 동안 사회적 교류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테리사 메이 / 영국 총리: 우리 중 900만 명 이상이 항상 또는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노인 20만 명은 한 달 넘도록 아무 대화 없이 삽니다.]

이처럼 노인들의 고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영국정부가 '외로움 전담부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외로움 문제를 주도하다 지난 2016년 괴한에 피살된 조 콕스 노동당 하원 의원의 업적을 이어가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콕스 의원의 추모회에서 외로움 전담부서 책임자에 트레이시 크라우치 스포츠·시민사회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테리사 메이 / 영국 총리: 콕스 의원은 "외로움은 차별 없이 찾아온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누구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막아야 합니다.]

전담부서는 앞으로 외로움과 관련한 통계 자료 등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전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자금을 지원해 지역사회 단체들이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는 활동도 시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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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은 민법 중 상속 관련 조항을 38년 만에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심화하는 고령화로 장기간 홀로 남게 되는 독거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숨졌을 때,

남은 배우자가 살던 집에 계속 살 수 있도록 ‘배우자 거주권’을 주는 것입니다.

또 고인 생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자녀와 유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인의 생전 예금을 남은 배우자가 생활비 등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배우자 사망 시 자녀들이 당장 상속분 분할을 요구할 경우 현금이 부족하면 살던 집에서 떠나야 하는 경우가 빈발해왔습니다.

현재 일본 전체 가구 넷 중 한 집이 노인 홀로 또는 노부부만 사는 집인 만큼 앞으로 급증할 독거노인들에 대한 보호책입니다.

[시니치 고이케 / 고령마을 주민: 우리 마을엔 독거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마을이 그리 크지 않아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고 있죠.]

일본 법무성은 이번 개정안을 오는 2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현재 '70세'까지 늦출 수 있는 공적 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을 '70세 이후'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도 2020년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노인 운전자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 등 이달 내로 '고령사회대책'이 각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월드뉴스 김상경입니다.

<영상편집: 이정현>


김상경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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