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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첩 증거 능력 인정…朴 공모관계 인정
기사입력시간 2018.02.13 21:16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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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전 수석 업무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최씨에 대한 대부분의 공소 사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앞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을 김하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자 최씨의 핵심 혐의인 미르·K스포츠 재단 기업 출연 사건.

재판부는 강요에 의해 출연이 이뤄졌다며, 설립 주체도 기업이 아닌 청와대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했고, 그 뒤에 최씨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의 증거 능력도 인정했습니다.

이는 최씨의 주요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씨의 재단 설립과 출연 강요 등을 뒷받침하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담긴 유력한 정황 증거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안 전 수석 수첩의 증거 능력을 없다고 본 것과 상반된 결론입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 측의 승마 지원비 중 36억만 뇌물로 본 이 부회장의 항소심과 달리 말과 차량 사용 이익도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과 묵시적 청탁 부분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과 같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씨의 공소 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도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김영길/영상편집:민병주>

김하희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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