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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호혜세' 도입…시설투자↑· 복지↓
기사입력시간 2018.02.13 21:57 김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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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오늘의 월드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이 미국 제품에 매기는 세금에 상응하는 수입세를 부과하는
'호혜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우리 세탁기에 긴급 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캐스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주지사와 시장들을 불러들여 '호혜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을 수입하면서 매기는 관세만큼 그들에게도 수입세를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거액을 갈취하고 엄청난 관세와 세금을 매기는데도 아무 대응도 못 하는 상황이 계속되도록 놔둘 순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동맹국도 무역에 있어선 동맹국이 아니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한국과 일본, 중국을 꼭 집어 거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다른 나라가 우리를 이용하게 놔둘 수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 한국에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지난달 한국산 등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한 데 이어 무역전쟁을 본격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가 우리나라 등 동맹국들에게 호혜세 카드를 꺼내든 건 1천6백조 원 넘는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저소득층 복지 예산은 대폭 깎는다고 합니다.

【뉴스캐스터】

트럼프 대통령은 2019 회계연도 지출예산안 제안서에서 인프라 건설에 1천6백조 원 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민에게 새로 지은 공항과 도로 등 세계 최고의 기반 시설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오늘 아침 의회에 미 역사상 가장 크고 굵직한 인프라 투자 촉진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1조5천억~1조7천억 달러의 최대 규모 투자를 이끌어낼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을 정부 예산과 민간투자로 충당하겠다는 건데, 이를 위해 대신 복지 예산을 대폭 줄이겠다는 겁니다.

33억 달러, 약 3조5천억 원을 투입해 연방수사국, FBI의 낡은 본부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노년층과 저소득층 의료 서비스 지원과 식비 지원 등 사회보장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국방 예산은 4천760조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번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천170조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예산안으로 향후 10년간 미 연방정부에 7조1천억 달러, 7천700조 원 규모의 재정적자가 추가될 것이라는 우려에 예산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OBS뉴스 김상경입니다.

<영상편집: 이정현>

김상경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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