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 논란과 관련해 통일부가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인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엄연한 북한의 군사도발이었지만, 주범은 알 수 없다"는 의미인데, "대북제재 취지가 퇴색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3월, 우리 해군 46명을 서해에 수장시킨 천안함 폭침.

"북한의 명백한 군사도발이었다"는 게 통일부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시 김영철 정찰총국장을 주범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도 함께 내놨습니다.

그 근거로 통일부는 크게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2010년 5월, "북한 어뢰공격"이라는 발표가 있었지만, 주도한 인물이나 기관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국방장관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김태영/전 국방부장관(지난 2010년 11월) : (천안함 폭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김격식과 김영철, 이 사람들이 이번에 주범으로 지목됐는데, 맞습니까?) 그건 좀 더 저희가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2014년 10월,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때도 김영철은 별다른 논란 없이 참석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지금까지 김영철을 군사도발 인물로 분류해왔습니다.

실제로,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은 천안함 등과 관련한 인물로 김정일과 김영철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백태현/통일부 대변인 : 정부는 상대가 누구이며, 과거 행적이 어떤가에 집중하기보다,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대인지 여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대북제재 예외 사례가 잇따르면서 향후 한·미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내 강경파들의 불만이 추가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이경재 / 영상편집: 장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