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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MB 치열한 법리 다툼 예고…쟁점은?
기사입력시간 2018.03.13 20:53 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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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검찰에 소환되면 양측 사이에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되는데요.
쟁점이 뭔지, 윤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의 주범으로 명시했습니다.

청와대로 흘러들어간 국정원 특활비 수수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활비와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 미국 소송 당시 삼성전자가 대납한 소송비 60억원, 우리금융지주 이팔성 전 회장이 건넨 22억5천만원, 대보그룹, ABC상사로부터 받은 돈을 합한 111억원을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상 1억 원의 뇌물을 받아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뇌물 여부를 따지는 데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모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검찰은 도곡동땅 매각대금 추적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 통장에 들어있던 매각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여러 정황 상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병모 청계재산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적시한 바 있습니다.

다스가 투자해 손해를 본 BBK 투자금 회수과정에 당시 김재수 LA총영사가 개입한 의혹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다스가 2002년부터 2007까지 조성한 300억원대의 비자금과 이 돈이 이 전 대통령 대선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도 짚을 것으로 보입니다.

OBS뉴스 윤산입니다.

<영상취재:김영길, 영상편집:민병주>

윤산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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