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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부채 관리…"제2금융권 대출 억제"
기사입력시간 2018.04.16 20:36 양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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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리가 올라도 월 상환액이 일정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연내에 출시하고 제 2금융권의 가계 대출도 조이기로 했습니다.
양태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액은 108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조 원 감소했습니다.

가계신용 증가율은 8.1%로 정부의 목표치인 8.2%를 밑돌았습니다.

정부는 부채 증가 속도는 꺾였지만 가계부채 위험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상환부담과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증가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절반이상으로 상당수 차주들이 금리변동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정책을 면밀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금리인상에 대비해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고 변동금리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상품을 연내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금리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살던 집을 매각해 빚을 갚고, 그 집에서 임대로 살다 5년 후 매각한 가격에 해당 집을 다시 살 수 있는 세일 앤 리스백 프로그램도 시행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가산금리 산정상의 불합리한 요소 등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시중은행에 시행 중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 DSR을 오는 7월부터 제 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역시 상호금융권은 올해 7월, 저축은행은 10월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대출규모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OBS뉴스 양태환입니다.

<영상취재:이경재/영상편집:민병주>

양태환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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