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투기과열지구에서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5년으로 강화됐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로또 아파트'를 막기 위한 조칩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기자】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나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역에서 '증여나 투기' 목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기간 연장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그간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까지였습니다.

하지만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김흥진/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실수요자들이 당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 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연면적 430㎡ 이상일 때만 이 법의 적용을 받아온 탓에 어린이집 2만5천890곳은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광주 집단폭행 사건과 전북 익산의 119구급대원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불법은 예방하고 제어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사회의 법질서가 유지됩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사회의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공권력을 엄정하고 분명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BS뉴스 최한성입니다.

<영상취재 : 이경재, 영상편집 : 공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