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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 합의, 미 의회 '문턱' 넘어야
기사입력시간 2018.06.13 21:27 최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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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북미 정상 간 합의 내용을 구체화시킨 뒤 의회 비준을 받으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북한의 의구심을 떨쳐 내겠다는 의도인데요.
하지만 미 의회의 문턱을 넘기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는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중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뒤이어 이를 협정으로 만들어 미 의회의 비준을 얻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비준이 이뤄지면 법적 효력이 생겨 정권이 바뀌더라도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쉽게 뒤집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합의 이행의 안정성이 담보돼 비핵화의 대가로 체제보장을 얻으려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설득하는 데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 의회의 문턱을 넘는 일이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해야 협정이 비준될 수 있는데, 상원 의석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민주당에선 벌써부터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척 슈머/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 미국이 얻은 건 기껏해야 모호하고 검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 북한은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것을 얻었습니다.]


협정의 세부 내용에 따라 공화당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미 상원의원(공화당) : 나는 우리에게 병력 철수를 요구하는 합의에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문턱을 우회할 '행정약정'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OBS뉴스 최한성입니다.

<영상편집 : 용형진>

최한성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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