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가 계엄선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방부가 2011년 12월 '계엄선포 건의 시기 조정'에 대해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에 검토 의견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 당시 사실상 위수령과 계엄 실행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보수정부 9년 동안 유사시 병력을 동원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서 해왔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