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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재판 거래' 등 민변 압박 방안 검토
기사입력시간 2018.07.11 21:03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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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변호사 단체를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실행 여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관계자들이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변호사 단체 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민변 측은 사법농단 사태는 중대한 문제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송상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대법원이 민변과 같은 변호사 단체를 사찰하고 대응 문건을 만든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은 민변 관계자들을 상대로 앞서 특조단이 넘긴 410개 문건에 포함된 '민변대응전략' 파일 등의 실행 여부를 집중 확인했습니다.

문건에는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당시 상고법원 추진을 반대하는 민변에 대응하기 위한 강·온 전략이 담겼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민변의 조직 현황과 의사 결정 방식 등 주요 동향을 사찰하고 사법정책실 내에 민변을 담당하는 주무부서까지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법정책실은 참여연대와 경실련도 따로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변을 회유하기 위해 당시 민변이 담당하던 통진당 소송을 거래 대상으로 이용하거나 보수 변호사 단체를 통해 압박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진보진영에 상고법원에 대한 여러 의견을 조직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재판거래와 판사 뒷조사 등 기존 사법농단 의혹 외에 민간인 사찰로까지 검찰의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OBS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민병주>

김하희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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