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문건 일부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추가로 공개한 문건에는 차성안 판사의 한 언론사 기고에 대해 상고법원을 망치려는 의도가 있다는 등 4명의 전·현직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개인적인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차 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생활 등을 부당하게 사찰했던 것으로 알려진 법관입니다.

이 문건은 지난달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196개 문건에 포함돼 있었지만 개인정보와 사생활비밀 등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어렵다는 사유로 비공개 처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