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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이틀째…"5·24 해제 구체적 검토 없어"
기사입력시간 2018.10.11 20:58 김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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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즉각 반응이 나오면서 이틀째 국회 국정감사도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이 쟁점이 됐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부에 이어 통일부를 상대로 한 외통위 국감.

여야는 5·24조치 해제 검토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물었습니다.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한국 정부가 5·24조치 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조명균 / 통일부 장관: (5·24해제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국은 미국의 승인없이 5·24조치 해제를 안 할 것"이라는 발언도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미국과 UN사령부의 동의 없이는 (남북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장관이 인정하십니까.]

[조명균 / 통일부 장관: 그러한 모든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저희가 볼 때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위 국감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 대한 야당 의원의 패싱 전략으로 15분 동안 정회되는 등 파행을 빚었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저희 한국당은 유은혜 의원님에게 현행법으로 걸려있는 의혹이 해소되기까지는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환노위 국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참사를 초래했다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고용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도 헌법재판관 공백을 놓고 네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기경호, 조상민 / 영상편집: 정재한>

김용재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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