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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쌀 목표 가격 19만 6천 원으로 인상"
기사입력시간 2018.11.08 21:00 김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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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요.
일단, 쌀 목표가격은 19만6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방향성에 공감했습니다.

이에 올해부터 2022년까지 생산되는 쌀 목표 가격을 19만 6천 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쌀 목표가격 정부안은 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 현행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밖에 없었지만,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또 지난 2005년 도입된 뒤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돼 온 쌀 직불제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쌀 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입니다.

소규모 농가에는 일정한 금액을 정해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개호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현행 쌀 직불제는) 쌀 편중, 쌀 과잉생산 유발, 또한 대규모 농장 편중 등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직불금이 쌀에 편중돼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밭 작물 등 모든 작물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직불제 개편안을 연말까지 확정하고 관련법 개정을 거쳐 2020년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스탠딩】
당정이 인상된 쌀 목표가를 내놨지만 야당에서는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 가격은 여야 협상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기경호, 조상민 / 영상편집: 양규철>

김용재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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