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으로 법정에 서는 첫 피고인이 됐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사법농단 중간 책임자로 보고 구속기소 했습니다.

[임종헌 / 전 법원행정처 차장(지난달 26일):(법원 절체절명의 위기에 책임감 느낀다고 했는데 아직도 혐의 부인하시는 겁니까?)….]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8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242쪽의 공소장에는 30개 범죄사실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추진 등 이익 도모와 조직 보호를 위해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부산 건설업자 재판 등에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소송 정보수집과 메르스 사태 국가 배상 책임 검토 등 청와대 업무에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법관사찰과 법원 공보관실 예산 3억5천만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 부분과 국회 고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위증 혐의는 추후 기소할 방침입니다.

임 전 차장 기소를 기점으로 전 대법관들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19일 박병대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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