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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탄력 vs 방탄법원 논란
기사입력시간 2018.12.06 20:49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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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사법농단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거나 방탄 법원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이 100쪽을 넘을 정도로 사법농단 관련 혐의가 방대합니다.

강제징용과 옛 통진당 소송, 부산 스폰서 판사 사건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비자금 조성, 판사 블랙리스트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경우 두 사람의 공범으로 적시된 양 전 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직접적인 지시 관계에 있었던 양 전 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국회 법관 탄핵 논의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사법부 자체 징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영장 기각 시에는 또다시 '방탄 법원','제식구 감싸기' 등의 논란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하급자인 임 전 차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꼬리 자르기'란 비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신병 확보를 통해 혐의를 부인하는 두 전 대법관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검찰의 강한 반발도 예상됩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민병주>

김하희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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