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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예산안 합의…"더불어한국당 야합"
기사입력시간 2018.12.06 20:48 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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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 내용은 빠져 소수당들은 "더불어한국당의 야합"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예산안이 가장 늦게 처리된 건 지난해였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는 이보다 더 지각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핵심인 선거법 개정안이 막판 쟁점이 됐기 때문입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거제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가 교섭단체 대표로서 합의문에 서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끼리만 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우선 일자리 예산안과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해 예산 감액 규모를 5조 원 이상으로 확정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4조 원 세수결손 분은 내년에 국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금년 내에 국채 4조 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동시에 2019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예산안보다 1조8천억 원만 추가 확대한다.]

양당은 감액된 예산을 통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2019년도 SOC예산을 확대 조정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세부담 상한이 200%로 완화됩니다.

아동수당은 내년부터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만 0세에서 5세까지 월 10만 원이 지급되고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소수당들은 "더불어한국당의 야합이 정치 개혁의 꿈을 짓밟았다"고 비판했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단식 투쟁에 나서며 정국은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OBS뉴스 김민주입니다.

<영상취재: 기경호,조상민/ 영상편집: 정재한>

김민주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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