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재희 기자입니다. 

【기자】

두 전직 대법관이 담담한 표정으로 구치소에서 나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짧은 대답만 남긴 채 빠르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박병대 / 전 대법관: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외에 드릴 말씀 없습니다.]

[고영한 / 전 대법관: (영장 기각 소감 한 마디만...)추위에 고생들 많습니다.]

법원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청구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자료 수집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데다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진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반헌법적 중범죄를 규명하는 일을 막는 처사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법부가 이미 구속된 임 전 차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 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OBS뉴스 최재희입니다. 

<영상취재:이영석 / 영상편집:공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