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민간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증액 한도를 5%에서 2~3%대로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한 '누구나집'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5%씩 올리겠다고 해 정부 방침에 역주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의 주거복지 정책으로 소개된 '누구나집' 프로젝트.

[송영길 / 당시 인천시장(2014년 1월) : 보증금 10% 수준만으로 입주가 가능해 목돈 걱정이 없어지고, 10년간 주거 기간이 보장돼서 이사 걱정이 없고….]

'누구나집'은 청약통장이나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고,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임대아파트'입니다.

2016년 11월 인천 도화구역에 첫 입주가 시작됐고, 재개약을 해야할 시점.

인천도시공사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5%씩 올리겠다고 통보합니다.

입주민들은 재계약 위해선 당장 180만원에서 22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야 할 상황입니다.

[박주희 / 인천시 미추홀구 : 일방적으로 한달 전에 심지어 5%를 올리지 않으며 나가라는 것이거든요. 저뿐 아니라 더 어려운 서민들이 많을 텐데, 그 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의 '묻지마 5%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누구나집'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는 임대관리업무를 할 뿐, 그 외 권한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 : (도시공사 지분이) 10몇%밖에 안 되기 때문에….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 자체가 최대 주주라서 최대주주가 올리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의사결정권이 없어요.]

누구나집 사업을 주관하는 회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민간건설사 등 3곳이 주주로 구성됐습니다.

국가와 지방공기업이 80% 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만, 주거복지엔 '나몰라라'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OBS뉴스 김창문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춘 / 영상편집 : 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