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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년간 7조 5천억 환경 개선 투자…효과 '미흡'
기사입력시간 2019.01.05 20:13 김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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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가 지난 10년 간 미세먼지 등 환경개선을 위해 7조5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개선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아 보다 효율적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가 오전까지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오후 1시가 넘어서야 해제됐지만 안심 단계는 아닙니다.

노약자 등은 마스크없이 돌아다니기 힘들 정도지만 정작 도의 환경 개선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 전체 예산 중 환경예산은 2008년 7천316억 원으로 6.9%였던 게 오히려 2017년엔 3.8%로 10년 간 확 줄었습니다.

미세먼지 분야 예산은 2008년 1천825억 원에서 2017년 959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

반면 중앙정부는 3조6천여억 원이던 환경예산을 10년 뒤엔 6조4천여억 원까지 늘려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지역 미세먼지는 10년새 연간 3만3천여 톤으로 4배 가까이 늘었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6%, 오염물질 배출업소 역시 20% 증가했습니다.

8개 환경 분야 중 상수도만 조금 개선됐고, 미세먼지와 산림훼손 등 대부분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강철구 /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편성, 집행하는 성과관리 기반 재정 운영과 환경성과 달성이 요구됩니다.]

경기연구원은 또 대기오염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환경예산을 전체대비 7%인 1조5천억 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OBS뉴스 김대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김영준>


김대희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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