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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연예법정③] 피해자 2명, 조재범 전 코치와 합의 취하…영향은?
기사입력시간 2019.01.11 15:14 박혜영 

[OBS 독특한 연예뉴스 박혜영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낸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경찰은 조재범 전 코치의 폭행과 성폭행 피해의 관련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재만 변호사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에 이르렀다면 강간치상죄이기 때문에 강간치상죄는 위력에 의한 성폭행보다는 더 중하게 처벌된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심 선수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이미 두 차례 한데 이어 지난 달 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조 전 코치의 물품을 분석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경찰은 심석희 선수를 불러서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조재범 전 코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서 각종 디지털정보 분석 중인데 해당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 전 코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압수물의 분량이 방대하여 심 선수의 고소 내용을 뒷받침할 내용을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밝힌 경찰. 어떠한 내용이어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까?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조 전 코치와 심 선수 간에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에 관한 내용 중에서 이 성폭행을 암시하는 문자나 미안하다든지 잘못을 비는 내용으로 성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구치소에 복역 중일 경우에는 구치소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환돼서 소환 조사를 할 수도 있다" 라고 설명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현재 심석희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조 전 코치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은 앞서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한 것보다 감형된 것이다. 그 이유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이 참작된 결과였다.

하지만 조 전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고소 내용이 보도되자 피해자 가운데 2명은 합의를 취하하고 엄벌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4일 조 전 코치의 폭행 혐의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이번 합의 취하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정 변경을 이유로 엄벌을 호소한 경우에는 양형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해석했다.

충격적인 이번 논란에 조 전 코치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비단 쇼트트랙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 거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한체육회가 스포츠계의 폭력 및 성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 선수와 국가대표 선수의 폭력 피해가 2016년에 비해 줄어들긴 했지만 일대일 대면 조사였단 점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더 많을 거란 추측이다.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무 부처로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체육계 성폭력과 관련된 기존의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으로 과연 근본적인 해결을 볼 수 있을까?

참기 힘든 고통을 겪으면서도 도움을 청하기조차 어려운 게 체육계의 현실.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져 제2, 제3의 심석희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장소라)

박혜영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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