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한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7월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한 70살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8살 이 모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 당시 조현병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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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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