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사부재리의 원칙'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또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은 지난 2014년.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수사를 벌여 처벌을 하면 되는데 시점이 애매합니다.

앞서 조 전 코치는 지난해 1월, 심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 폭행 혐의로 오는 1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폭행과 성폭행이 같이 이뤄졌다고 판단이 되면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항소심 선고 연기를 법원에 요청해 23일로 공판을 미뤘습니다.

검찰 입장에선 조금의 시간을 번 셈인데, 다음 재판까진 성폭행 수사 마무리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이 공판을 더 연기하고, 수사가 빠르게 마무리 되더라도 사건 병합도 문제입니다.

성폭행은 1심, 폭행은 2심에 있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폭행 일시와 장소 등이 전혀 다른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밝혀질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은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OBS뉴스 강병호 입니다.

<영상편집:이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