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용산참사가 발생한 뒤 이번엔 정말 바꿔보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철거민들은 여전히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고 국회에서 논의됐던 법안들은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이어서 정진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내놓은 건 2016년 9월.

조합이 아닌 구청장이 사전협의체를 만들고 집행도 공무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도록 했습니다.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겨울철에는 강제철거를 못하도록 원칙도 세웠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미 인가받은 재개발사업구역에서도 강제철거를 금지시켰습니다.

용산참사 이후에도 철거민이 강제로 ?겨나는 일이 반복되자 내놓은 일종의 고육지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다보니 철거는 마음만 먹으면 가능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마포구 아현지구에서 철거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강제철거는 여전히 곳곳에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백채현 / 전국철거민연합 청량리 위원장: 우리가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동안 괴롭히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그것이 욕심입니까.]

확실한 대책은 강제철거를 못하도록 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을 늘려 철거민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소유자의 재산권도 보호돼야 하지만 철거민의 거주권과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 전환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김진욱 / 월계인덕마을 위원장 : 아직도 개발 독재의 악법을 움켜쥐고 부패한 토건 카르텔 토건 마파이가 전국민을 상대로 수탈과 인권 유린을 벌이는 2019년 대한민국이….]

강제퇴거 금지 관련 법안의 경우 18대와 19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 회기가 끝나면서 모두 휴지조각으로 변했습니다.

【스탠딩】
용산 참사 10년을 맞아 강제 퇴거를 막는 각종 법안들이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OBS 뉴스 정진오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진 / 영상편집: 이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