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복지비 분담액이 과다하다며 개선을 요청하는 편지를 청와대로 보낸 것과 관련해,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라며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은 재정 자주도와 노인 인구 비율로 차등 지원되는데, 재정자주도가 80%에 가까운 기초자치단체나 부산 북구처럼 30%도 안 되는 기초단체나 똑같은 비율로 기초 연금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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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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