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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체포 단계부터 '묵비권' 고지한다
기사입력시간 2019.02.11 20:22 정진오 

경찰청은 그동안 피의자신문 직전에 고지하던 진술거부권을 앞으로는 체포 단계부터 고지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리는 대신 '묵비권'으로 불리는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신문 전 고지하는 것이 규정이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피의자신문은 물론 체포 단계에서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체포 시 권리고지 확인서 양식에도 이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진오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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