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명의신탁 부동산 등기 회복'을 두고 다투는 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어 이목을 모았습니다.
차명 부동산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고. 향후 달라질 것인가.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 법무학과 김재필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2002년 대법원 "차명이여도 실소유주의 것"
 

【질문2】'차명 부동산' "법 위반 vs 재산권 보장"
 

【질문3】'차명 부동산' 향후에도 인정? 소유권 박탈?
 

【질문4】대법원, 5월 쯤 결론…소유권 줄소송 예고? 
 

【질문5】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입법 추진
 

【질문6】임대인 과세 강화…부동산 시장 영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