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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출소 뒤에도 1대1 감시
기사입력시간 2019.04.15 20:32 김하희 

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교도소 출소 후에도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1로 붙어 집중 관리합니다.


법무부는 내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조두순법인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전자발찌 대상자 3천65명 중 선별 기준에 따라 신청된 5명의 고위험 대상에 대해 1대1 전담 보호관찰 실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김하희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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