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범행 전 2년 9개월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술한 사회 안전망이 방치한 정신질환자 범죄, 손지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손지연]
경남 진주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 5명을 숨지게 한 안인득이 과거 조현병 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지 못 하고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얼마나 치료를 받지 못한 건가요?

[질문2]
아직 범행 동기에 대해 정확히 밝혀진 게 없는데 안인득이 횡설수설하면서 자신이 한 선행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일부러 온전치 않은 정신상태를 보여줘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으려는 의도일까요?

[질문3]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5년간 68차례 조현병으로 진료받은 안인득은 왜 강제입원시킬 수 없었던 건가요?

[질문4]
이런 가운데 또 비슷한 일이 두 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사건 개요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질문5]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 씨가 경찰에 세 번째로 출석했습니다. 황하나 씨와 진술이 엇갈리자 경찰은 이번 주 중 대질을 통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방침인데요. 박유천 씨의 마약 투약 혐의가 입증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6]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씨를 비롯해 최근 재벌가 3세들의 마약 투약이 논란 되고 있습니다. 현대그룹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손자 정 씨가 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는데, 이에 앞서 구속된 SK 재벌 3세 최 씨와 같이 수사받게 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