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양시와 파주시가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하고 가정법원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두 지자체가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지법 추진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유은총 기자입니다.

【기자】
인구 150만 명인 고양시와 파주시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법 소속 고양지원입니다.

소송 건수는 서울의 지방법원과 비슷하고 청주나 전주 지방법원보다 많습니다.

1심만 담당하다 보니 주민들은 항소심을 받으려면 의정부, 가사 소송 등을 위해선 수원까지 가야 합니다.

파주 LCD 단지나 GTX 사업 등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

고양시와 파주시는 사법평등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고양지원의 지법 승격과 가정법원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내년에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을 새 청사로 제시했습니다.

[최종환 / 파주시장: 지역주민들이 의정부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시간적 손해, 경제적 손해, 심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교류 확대와 통일에 대비할 특별재판부도 고양, 파주 지역에서 설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방법원이 인구수 1천3백만인 경기도에 단 2곳이고 1천만인 서울에는 5곳이 있는 만큼 의정부지법 이전이 아니라 고양지원 승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준 / 고양시장 : 의정부도 이미 남양주가 70만을 넘어섰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에 사법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고양지원 승격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두 지자체는 다음 달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고양·파주 지법 설치 문제는 그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 있었습니다.

단체장들이 공동으로 나서면서 지법 설치 추진이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OBS뉴스 유은총입니다.

<영상취재: 유병철 / 영상편집: 조민정>